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 사건·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저희 먼저 다뤄볼 사건이 지난번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다뤘던 사건입니다. 지난 7월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 하고 살해한 사건인데요.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고 해요.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?
[승재현]
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고. 반성은 앵커, 누구에게 하는 거죠?
당연히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거죠.
[승재현]
그렇죠.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건데, 이 사람, 무슨 생각으로,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반성 안 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게 낫겠지만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아시지만 지금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데이트폭력을 해서 한 3번 정도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.
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7번이나 위반했다는 게 공소장에 나온다면 범행 전에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죽음을 막는 할머니겠죠.
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손에 상처를 입혔던 가해자가 법원에 가서 뜬금없이 갑자기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다? 저는 법원에 정말 머리를 숙여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이 반성문, 반성문이 아니라고 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 꼭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게 횟수도 그렇고 반성문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법원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이제 유족에 따르면 반성문은 가해자가 제출을 했지만 유족에게는 단 한 차례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, 그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들면서 정말 태연하게 임하더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.
검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모두진술을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수사 검사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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